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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쿼 중국의 주류산업… 국무원의 위생·안전관리 부서가 주류안전 업무 총괄

기사작성 12-15 리쿼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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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에 따라 주류의 생산~소비 관리
유통 업무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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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행정 담당 부서

중국은 주류를 식품에 포함시킨다.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각 단계의 관리는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에 따라 관련 부서가 담당한다. 또 이 법에 의거해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무원의 위생 및 안전관리 부서는 △위험평가 △표준제정 △정보공개 △식품 검사검역기구의 자격 인정조건 및 검사검역 규범 제정 △식품안전사고 조사 등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국무원의 품질감독 및 공상(工商) 행정관리 부서와 국가식품의약품관리감독 부서는 식품의 생산, 유통, 서비스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는다.


주류생산 허가 업무는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이하 국가질검총국)이 총괄한다. 1998년 백주(白酒)에 대해 처음으로 ‘생산허가증관리제도’를 실시한 이래 2005년부터는 황주, 맥주, 포도주 및 과실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 주종별로 ‘생산허가증심사세칙(生産許可證審査細則)’이 구비돼 있는데, 이 세칙은 생산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류생산허가증 발급 절차는 먼저 각 성(省·자치구, 직할시)의 직속기구인 품질기술감독국(質量技術監督局)이 신청서를 접수해 심의한 후 조건에 부합하면 중앙정부의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고, 품질기술감독국이 허가증을 발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주류생산 과정의 안전관리 업무는 위생부(衛生部), 국가질검총국, 총국의 사업 단위인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國家標准化管理委員會)가 제정한 주종별 생산지의 위생규정에 관한 국가표준 등에 근거해 관리한다.


주류유통 관련 업무는 상무부(商務部)와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이하 공상총국)이 담당한다. 상무부는 2005년 11월 7일 공포한 ‘주류유통관리방법(酒類流通管理辦法)’을 통해 자신들이 전국 주류유통 관리감독 업무의 담당부서임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주류 도매 및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 혹은 개인(주류경영자)은 영업증을 획득한 후 등기등록지역 공상행정관리 부서와 동급의 상무 주관 부서에 등기하도록 규정했다. 국무원 직속기구인 공상총국은 각종 시장의 질서유지와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로, 식품관리 방면에선 주로 식품유통 관련 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공상총국 내 식품유통감독관리사(食品流通監督管理司)는 유통 과정의 식품안전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조사, 품질모니터링, 시장진입(허가증)제도, 중요 식품안전사고 조사 등의 업무를 집행한다.


주류를 포함한 식품 소비 단계의 위생 허가와 관련한 관리·감독 업무는 위생부 관할의 국가식품의약품관리감독국(國家食品藥品管理監督局)이 담당한다. 이곳 내의 식품허가사(食品許可司)와 식품안전관리감독사(食品安全監管司)는 식품위생 허가와 식품안전 관리감독을 책임지며, 그와 더불어 식품안전 관리규범 제정 및 감독, 식품안전 상황 조사 및 모니터링, 식품안전 관리감독과 관련한 정보공개 등도 수행한다.


미성년의 주류 소비를 금지하는 명문화된 법률 규정은 없지만 ‘미성년범죄예방법’ 제15조와 ‘주류유통관리방법’ 제19조에선 어떤 사업장이나 사업 경영자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류제조면허제도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질검총국은 주류생산허가증 발급과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고, 총국 내 전국공업산품생산허가증판공실(全國工業産品生産許可證辦公室·이하 전국허가증판공실)이 그와 관련한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또 전국허가증판공실은 전국공업산품생산허가증심사센터(全國工業産品生産許可證審査中心)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각 성의 직속기구인 품질기술감독국과 산하기구인 각 성급 허가증판공실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생산 허가증과 관련한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전국허가증판공실은 1998년 5월 28일 ‘주류제품 생산허가증 비준 실시세칙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고, 주류산업 중 처음으로 백주 생산기업에 대해 생산허가증제도를 실시했다.


국무원은 2005년 6월 29일, 당시 식품안전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기존의 실시 세칙을 수정해 ‘공업산품 생산허가증관리조례’를 공포하고, 인체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공식품(유제품·육제품·음료·쌀·면류·식용유·주류)을 포함한 6가지 대분류 공업제품에 대해 생산허가증 관리제도의 실시를 규정했다. 이로써 중국은 2005년 이후 백주, 황주, 맥주, 포도주 및 과실주 등 모든 주종에 대해 생산허가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종별로는 ‘생산허가증심사세칙’을 구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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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稅체계
중국의 세수(稅收) 관련 업무는 재정부(財政部)와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이 담당하며, 주류에 대해선 주종에 따라 차별화된 소비세를 과세한다. 

 

중국은 1994년 이후 백주·주정(酒精)·기타주에 대해선 종가세(從價稅), 황주·맥주는 종량세(從價稅)를 부과했다. 그러나 2001년 5월 발표한 ‘주류산업 발전 4대 방침’(저도주·양조주·과실주·고급주 위주 생산)에 따라 황주·맥주에는 계속해서 종량세를 부과하고, 고도주인 백주에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부과해 다른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과세체계를 확립했다.


중국의 주종별 세율 및 세액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2006년 3월 20일 공포한 ‘소비세정책의 조정과 개선에 관한 통지’에 따르고 있다. 이에 의하면 백주에는 판매액의 20%에 해당하는 종가세와 ㎏(또는 ℓ)당 1위안의 종량세를 동시에 부과하며, 황주·맥주에는 ㎏(또는 ℓ)당 각각 0.24위안, 0.25위안(또는 0.22위안)의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기타주와 주정은 각각 판매액의 10%와 5%에 해당하는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참고자료 〈전통주 국내외 산업현황 및 세계화 가능성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외, 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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