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18년4월20일 金曜日

傳統酒, 크게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나눠

한국식품연구원 우리술연구센터 김재호 이학박사 {Part 1}

기사작성 11-30 리쿼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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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약주와 ‘특정주류’로 분류, 별도 관리
공통적으로 대규모 주류업체보다 경쟁력 없어
소매업자 등에 直販토록 유통상 혜택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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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에겐 어떤 술이 있을까. 세계의 명주(名酒)들은 그 지방의 특성에 따라 발전, 계승돼 왔다. 포도가 잘 되는 유럽에선 포도주를, 건조한 멕시코에선 선인장 술인 '데킬라'가 생긴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누룩을 사용한 독특한 술이 있다.

 

'전통주(傳統酒)'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술은 크게 탁주, 약주, 소주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전통을 가진 술은 역시 약주다. 《산림경제》《고사십이집》《규합총서》《임원십육지》 등의 문헌에 의하면 2000여종 이상의 품목이 가양주(家釀酒) 형태로 존재했다.

 

하지만 1907년 조선통감부의 주세령(酒稅令) 공포 이후 1916년경에는 약주·탁주·소주·일본청주로 주종(酒 種)을 단순화 하고 업체별 최저생산량을 제한하는가 하면, 1917년에는 자가(自家) 양조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대부분의 전통주가 사라지게 됐다.

 

그후 오랜 침묵기를 거치다가 '88올림픽'을 계기로 관광산업 육성 및 전통문화 계승·보전이란 관점에서 '관광토속주'와 '민속주 기능보유자'가 지정됐고, 이들이 비교적 편리하도록 주류제조면허를 허가하면서 전통주 부활의 싹을 틔우기시작했다.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고급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990년에는 식량 부족 탓에 지난 25년간 금지했던 쌀막걸리 생산을 재개했다.

 

1993년부터는 주류분야 전통식품명인이나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주류를 제조할 경우, 농림부장관이 추천해 비교적 쉽게 제조를 허가하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추천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간 금기시 됐던 진입장벽을 상당히 완화했다.

 

2009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2010년에는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우리술 산업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미작(米作) 문화권인 우리나라의 술은 거의 전부가 쌀을사용한 것이다. 쌀과 누룩으로 발효시킨 술밑을 맑게 여과한 것을 약주라 하고, 술밑을 증류한 것은 소주, 약주를 거르고 난 찌꺼기에 물을 섞어 거른 것은 탁주라 한다.

 

갑작스런 인구 증가로 식량이 부족했던 조선시대에 한때 금주령(禁酒令)이 시행됐는데, 질병을 치유하는데 사용하는 약용주(藥用酒)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까닭에 술을 만들어 마시기 위한 편법으로 청주를 약주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전통 청주, 또는 모든 술을 약주로 부르는 것이다.

 

현재의 주세법에선 일본식 청주를 '청주', 전통 청주를 '약주'로 분류하고 있다. 전통주의 경우 법률적으로는 크게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거나 기술과 경영 능력이 취약한 농업인, 고령(高齡)의 기능보유자가 운영한다는 점에서 현대적 시설을 갖춘 대규모 주류업체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지역특산주의 경우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나 인접 지역의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농가를 보호하는 의미가 강하고, 주류 분야 기능보유자나 전통식품명인에 의한 민속주는 제조방법의 계승·발전에,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의 술이나 건설교통부의 관광토속주는 지역특산주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세법에선 민속주와 지역특산주에 탁·약주를 포함해 '특정주류'로 분류,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들 산업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이 낙후하며 판로 확보도 어려워 이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요건을 완화해주고 특정주류도매업을 허가하는가 하면, 일반 주류와 달리 제조자가 소매업자나 가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상의 특혜도 주고 있다.

 

특히, 1998년 규제개혁을 통해 주정(酒精) 및 탁주에 대한 신규 제조면허를 허용하고, 탁주 공급 구역 제한을 철폐했으며, 공정별 시설의 최저 용량 대신에 최소 제조장 면적 기준만 설정하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주류제조업 참여의 진입장벽을 크게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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