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18년5월26일 土曜日

‘맥주보이’ 맥주 판매, ‘치맥’ 배달… 모두 허용된다

국세청, 酒類 관련 고시·규정 개정키로

기사작성 07-08 리쿼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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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도 술 배달 가능
전통주 판매 사이트 확대
통신판매 수량 제한 폐지

이제 야구장 ‘맥주보이’의 맥주 판매, 치킨가게의 생맥주 배달, 슈퍼마켓의 술 배달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 주류(酒類) 관련 고시·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먼저, 관리 범위가 한정된 곳이면서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는 경우 주류판매면허 장소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그간 주류는 면허를 받은 장소 안에서 대면(對面) 판매만 허용됐다. 야구장은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맥주보이의 판매 행위는 불법이다. ‘치맥 페스티벌’ 등 야외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행사 역시 불법이다.


치킨가게의 ‘치맥’도 재(再)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 우려가 적어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업소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술을 팔 수 있었다. 만약 밖으로 반출할 경우 불법이다. 

 

슈퍼마켓 등의 술 배달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술 배달을 요청해도 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또 전통주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통신판매 수량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제조자,​ 우체국, aT공사, 농협중앙회, 조달청으로 한정했었다. 앞으로는 여기에 무역협회의 ‘kmall24’와 공영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이 추가된다. 1인 1일 100병으로 제한한 전통주 통신판매 가능 수량도 명절 때 거래 불편이 없도록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국세청은 이밖에 도매업체가 소매업체로 주류를 운반할 때 국세청의 검인(檢印) 스티커가 부착된 트럭으로 배달해야 했던 규정을 고쳐 소매업자도 주류를 운반할 수 있게 했다.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조합원이라면 운반 차량에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를 비치한 경우 주류를 직접 운반해도 된다.


음식할 때 쓰는 조미용 주류(맛술)도 그간 일반 주류와 동일한 고시·규정을 적용받았지만, 식자재로만 쓰이는 특수성을 인정받아 전화 주문과 배달이 허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자료 거래, 불법 리베이트 수수, 가짜 양주 제조·유통 등의 주류 거래질서 문란 행위와 면허 양도·대여 등 면허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더욱 엄정하게 조사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7월 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업계·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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